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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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유아보육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비즈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옥 1 박문택 1 이상운 1 이호천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154, 2014. 6. 23., 기각
  어린이집 과징금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과징금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두14484 판결
  [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][공2014상,723]
  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2013년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30. 선고 2011누33671 판결
  [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2011년

6. 서울남부지법 2011. 8. 19.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하,13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영유아보육법